(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 속,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등을 공유, 제도/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원을 재생산하며 존속하는 인간 집단을 의미한다. )
' 사회 '적 ' 가치 '란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형태로 같이 살아가면서 공유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욕망을 의미한다.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집단에서 공유하는
' 의미 있는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의 역사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60/70년대( 경제적 가치 ) :
6.25 전쟁 이후 정부, 기업, 일반인들 모두 돈을 벌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다.
80/90년대( 정치적 가치 ) :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등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정치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들에게 중요시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선재가 시행되는 등 정치적 가치가 실현되었다.
00/현재( 사회적 가치 ) :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의 행복을 고민할 수 있는 시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등의 인식이 확산되게 되며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적 가치로서 규결되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가 규결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논의들을 거쳐 ' ESG '로 연결되었다.
한국의 사회적 가치
한국의 사회적 가치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비교해 볼 경우 SDGs에 비해 환경 부분이 적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는 새천년발전목표에 기반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새천년발전목표의 경우 전체 8개의 목표중 1개만이 환경에 대한 목표이다.
법이 규정한 사회적 가치 :
' 사회, 경제, 환경,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를 의미한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서에서의 사회적 가치
1. 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2. 안전한 삶의 유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3. 보건 복지의 제공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4. 노동권의 보장, 근로조건의 향상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 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5.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추친
6.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정
7. 양질의 일자리 창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8.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의 복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9. 이익의 지역경제 순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10.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 사회책임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12.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천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13. 공동체 이익실현, 공공성 강화
위 내용 이외의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 섹터의 지원 및 육성